고용위기지역 지정 촉구 건의안

인천광역시의회

고용위기지역 지정 촉구 건의안

(조광휘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94	발의연월일 : 2020. 5. . 발 의 자 : 조광휘, 김성준, 서정호, 민경서 정창규, 손민호, 이용선, 유세움 임동주, 신은호 의원

1. 주    문

❍ 사상 유례가 없었던 국제적 재앙인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인천국제공항 주변 항공산업과 서비스업 등과 연관된 수백 개의 상주기업이 도산에 직면해있으며 여객 관련 종사자의 48%인 2만 7천 여 명이 휴직하거나 퇴직한 상태이다.

또한, 수많은 하청업체들이 복잡하게 얽히고설킨 항공 업계에 닥친 코로나19 여파는 업체들의 연이은 도산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는 일자리, 실업, 노동자의 경제건전성, 직접적 생계문제까지 막대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 영종 지역은 그야말로 삭막한 회색도시로 변모해가고 있다.

❍ 이에, 영종주민을 비롯한 300만 인천시민과 인천광역시의회는 노동의 가치와 인간의 존엄성을 중시하는 대한민국 현 정부에 인천광역시 중구 전역을 고용위기 지역으로 선포하는 신속한 결단을 촉구하는 바이다.

하나, 중앙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최악의 상황에 국면 한 인천 광역시 중구 전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여 시민들이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받으며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라!

하나, 중앙정부는 2007년 고용개발촉진지역 제도 도입 이후

최대의 경제 재난을 겪고 있는 도시인 인천광역시 중구를 위해 위기극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에 적극 노력하라!

2. 제안 이유

❍ 인천공항 운항 편은 5.19일 기준 302편으로 2019.5.19. 기준 대비 무려 73%가 감소하였다. 이러한 추세가 3개월 동안 지속되고 있고, 그 어느 누구도 종식의 시기를 장담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여객 수요가 줄어들면서 면세‧상업시설과 지상 조업사도

연쇄적 고용위기가 불어 닥치고 있으며 관련 업계의 대규모

구조조정이 예고된 상태이다.

❍ 이에 우리 인천광역시의회는 인천광역시 중구 전 지역이 하루빨리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어 멈춰선 지역경제의 침체에 따른    주민들의 사기 저하가 치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3. 결의안 이송처

❍ 청와대(정책실), 고용노동부

4. 첨부

❍ 고용위기지역 지정 촉구 건의안

고용위기지역 지정 촉구 건의안

사상 유례가 없었던 국제적 재앙인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인천

국제공항 주변 항공 산업과 서비스업 등과 연관된 수백 개의 상주

기업이 도산에 직면해있으며 여객 관련 종사자의 48%인 2만 7천 여

명이 휴직하거나 퇴직한 상태이다.

인천공항 운항 편은 5.19일 기준 302편으로 2019.5.19. 기준 대비 무려 73%가 감소하였다. 이러한 추세가 3개월 동안 지속되고 있고, 그 어느 누구도 종식의 시기를 장담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여객 수요가 줄어들면서 면세‧상업시설과 지상 조업사도 연쇄적 고용위기가 불어 닥치고 있으며, 관련 업계의 대규모 구조조정이 예고된 상태이다.

또한, 수많은 하청업체들이 복잡하게 얽히고설킨 항공 업계에

닥친 코로나19 여파는 업체들의 연이은 도산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는 일자리, 실업, 노동자의 경제건전성, 직접적 생계문제까지

막대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 영종 지역은 그야말로 삭막한 회색

도시로 변모해가고 있다.

2018년에 군산, 거제, 통영 등 7개 지역이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구조조정, 핵심기업 폐쇄 등으로 지역경제 위기가 우려되는 지역들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는 사항은 매우 긴급한 사안이며, 작금의 상황에서 인천 영종은 과거에 지정된 도시들 보다 더 심한 그야 말로 최악의 현실에 처해 있다.

지역경제 침체로 주민들의 사기가 저하를 넘어서 추락하고 있다.   영종주민을 비롯한 300만 인천시민과 인천광역시의회는 노동의   가치와 인간의 존엄성을 중시하는 대한민국 현 정부에 인천광역시   중구 전역을 고용위기 지역으로 선포하는 신속한 결단을 촉구하는   바이다.

하나, 중앙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최악의 상황에 직면 한     인천광역시 중구 전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여    시민들이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받으며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라!

하나, 중앙정부는 2007년 고용개발촉진지역 제도 도입 이후  최대의 경제 재난을 겪고 있는 도시인 인천광역시 중구를 위해 위기극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에 적극 노력하라!

2020년   5월   일

인천광역시의회